	「2021 지역문화예술인 지원사업」 예산 편성 가이드

□ 예산 항목별 편성 기준 및 증빙 서류

예 산 항 목	내용	기준 및 한도	집행 증빙서류
사례비	▪과업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기획, 연출 사례비 기술지원비 Artist Fee 출연료 강사비 대표자 사례비 ※ 소득세는 원천징수 신고 후 신청인 (단체 )직접 납부 ※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신고 후 신청인( 단체 ) 직접 납부 ※ 과다 인건비 투입 지양 (심사 시 삭감 가능)	▪본인 사례비는 총 예산의 20%내 책정 ▪월 지급액이 12만5천 원 넘는경우, 원천세납부 ▪통상적 비용으로 책정 ▪강사비 지급기준 주강사: 1시간당 12만원 초과시 시간당 8만원 보조강사: 1시간당 4만원 초과시 시간당 4만원	①계약서 ②계좌이체 확인증 ③원천세납부영수증(해당시)
일용근로 인건비	단순 지원 인력 ※ 예술인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 경우	▪시간당 10,710원 지급 ▪1일 8시간 이내, 동일인 주 15시간이상 근무불가	①계약서 ②계좌이체 확인증 ③원천세납부영수증
홍보인쇄비	▪ 홍보물 제작, 디자인, 온·오프라인 홍보 ▪ 도서 발간비, 출력비	▪실비 지급 ▪자산성 물품구입금지	<카드결제 시> ①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카드영수증 ③물품검수조서 ④30만원이상시,비교견적서 ⑤200만원이상시,계약서 <계좌이체 시> ①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②입금확인증 ③세금계산서 또는계산서 ④물품검수조서 ⑤30만원이상시,비교견적서 ⑥200만원이상시,계약서
제작비	영상, 무대, 의상, 소품 등 제작비
소모품비	작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품성 재료 구입비
복리후생비	예술인 고용보험료 (사업주 납부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)
공공요금 및 제세	우편료
임차료	공간 대관, 장비, 악기, 소품 등 임차료

※ 산출내역은 “단가 x 수량(인원) x 횟수” 형태로 자세히 기입

□ 지원금 편성 불가 항목

▪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(유류비, 보험료, 교통요금, 자산 유지관리비)

▪ 단체 운영을 위한 자본적 경비 (자산취득비,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용 등)

▪ 단체 운영을 위한 일상경비 (상주직원 인건비, 사무실 임대료, 집기 구입, 공과금 등)

▪ 상금 및 시상금과 같은 재교부 사업 관련 경비

□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 이행 의무

구 분	내 용
대상자	▪ 월 지급 인건비가 125,000원을 초과하는 경우
원천징수 의무자	▪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 (대표자)
원천세율	▪ 사업소득인 경우 3.3% (국세 3%, 지방세 0.3%) ▪ 기타소득인 경우 8.8% (국세 8%, 지방세 0.8%) ※ 사업소득 : 본업일 경우, 일정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※ 기타소득 : 본업이 아닌 일회성 지급일 경우, 일시적 발생 소득
납부기한	▪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‧납부 예) 9월 20일 사례비 지급시, 10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, 납부 ※ 신고 및 납부 지연으로 가산세 발생 시 자부담
납부방법	① 국세는 홈텍스(hometax.go.kr) / 지방세는 위텍스(wetax.go.kr)에서 신고 ②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로 납부 완료 ③ 원천징수 납입 영수증 출력 ※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접수
납부액 계산법	▪ 인건비성 경비 지급액이 1인당 월 12만 5천원이 초과하는 경우 원천세(사업소득인 경우 8.8%, 기타 소득인 경우 3.3%) 를 원천징수 후 제외한 금액을 지급 예) 지급액이 월 20만원인 사업소득 대상자의 경우, 200,000원 x 3% = 6,000원 (국세)로 납부 200,000원 x 0.3% = 600원 (지방세)로 납부 200,000원 - 6,000원(국세) - 600원 (지방세)= 193,400원 (예술인 지급액) ※ 월 12만 5천원이 넘는 인건비 지급당사자에게는 (계약금액 – 원천세) 로 입금

□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 이행 의무

구 분	내 용
적용대상	▪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창작‧실연‧ 기술지원 등의 노무 에 대한 용역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 ※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문의 (02-2097-9250)
납부방법	▪선정자 (개인 및 단체)는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에 해당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 용역 계약 시 사업주로서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음. ▪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/2씩 분담 ▪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및 납부건이 있을 경우, 정산서 제출시 ‘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’으 로 예술인 고용보험료 납부 증빙
납부액 계산법	▪예술인 고용보험료 월평균보수 (계약금액 x 0.8 / 계약월) x 1.4% 또는 월평균보수(계약금액 x 0.8 / 계약일수 x 30) x 1.4% ▪이중 (계약금액x0.8/계약월) x 0.7%가 사업주 부담금(사례비와 별도로 추가 책정필요) (계약금액x 0.8/계약월) x 0.7% 예술가 부담금 ※ 예술인 지급금액: 계약금액-(원천징수액+예술인부담 고용보험료) ※ 사업주 납부액: 월평균보수 (계약금액x 0.8 / 계약월) x 1.4% ※ 예술인 사례비 지급시 필요예산 예술인 계약금액 (실지급액+원천징수액+예술인 부담 고용보험료)+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납부액
신고 및 납부 절차	▪사업장신고: 계약체결일부터 14일이내 (최초 1회 신고,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) ▪가입신고 (월 평균보수, 계약기간 입력) - 근로복지공단 - 일반예술인(1개월 이상):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(다음달 15일까지) - 단기예술인(1개월 미만): 노무제공확인신고 ▪월별 보험료 납부: 피보험자격 취득 예술인 월별 보험료 납부 (다음달 10일까지) - 국민건강보험공단 ▪해지신고 (계약일 다음날): 계약종료 시 상실신고, 이직확인서 신고
문의	▪근로복지공단 (02-2097-9250): 고용보험 가입 및 해지, 보험료 납부금액, 가입이력 조회 ▪한국예술인복지재단 (02-3668-0200):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안내자료 및 불공정계약 지원 ▪국민건강보험공단 (1577-1000): 보험료 고지서, 납부 관련 문의

■ 예산 집행 원칙

1. 사업계획 준수

▪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따라 집행 준수

▪ 보조비목간 예산변경시 담당부서의 사전승인 후 사용가능

▪ 불가피한 이유로 사업이 축소, 변경될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   임의로 조정,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

▪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ㆍ반   환하여야 함

2. 사업비 통장 별도 개설, 체크카드 발급 사용

▪ 보조금 통장은 지정 금융기관에 대표자 명의 (단체인 경우, 단체)로 개설. 사업비 통장과 연결된 체크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

▪ 지원금 통장은 본 사업 진행을 위한 집행만 가능

3. 사업비 집행

▪ 사업비는 사업비 지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결제를 기본으로 하되, 체크카드 결제가 불가한 경우

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 가능 (인건비 등)

▪ 현금인출 금지, 사업비 일괄 인출 금지, 협약체결 이전 사업비 집행 금지, 계획서상 합의된 사업비

목적 외 집행 금지

▪ 영수증에는 구매 내역이 모두 나와 있어야 함.

▪ 유흥업소, 레저시설 내 사업비 사용 금지. 영수증 내 주류 지출 확인될 경우 정산 시 사업비 환수조치

▪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예술인 계약 체결 (계약서 내 계약시작, 종료일 반드시 명시)

4. 수익 취득 불가

▪ 본 사업에서 참여자를 통한 참가비, 재료비, 물품 판매 등으로 사업 수행 통해 별도 수익 취득 불가

▪ 자산성 물품 구매 및 각종 포인트 적립 금지

5. 사업종료 및 사업비 정산

▪ 사업비 정산은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지출 증빙 서류를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함

▪ 예산 항목별 지출증빙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

▪ 사업비 잔액 및 예금이자 등은 사업종료 후 반납

▪ 사업비는 사업 종료일 (2021. 12. 10.) 이후에는 집행 불가